조선의 법이야기

조선의 법이야기

  • 자 :류승훈
  • 출판사 :이담Books
  • 출판년 :2017-01-1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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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신하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최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법관이 오판을 하였거나 진정과 거짓을 잘못 판단하여 재판하였다면 과연 해당 법관에게 그 공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또한 제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소홀한 점은 없는지 다시금 되짚어보아야 한다. 법조비리 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있는 즈음, 법조비리의 근절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우리 조상들의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삶의 지혜로부터 법조비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지.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하고 현대에서는 이를 거울로 삼아 분쟁 발생 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현대생활은 분쟁의 홍수라 할 만큼 엄청난 분쟁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분쟁이 소송으로 화할 경우에는 과거 ‘소송은 패가망신’이라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인식과 “재판 3년이면 기둥뿌리 빠진다.”는 오늘날의 자조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조상들 삶의 지혜로부터 어떠한 노하우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조상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는 결국 진정한 분쟁해결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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